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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제 13회 글로벌 접근성 인식의 날이었습니다. 10억명이 넘는 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디지털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GAAD is to get everyone talking, thinking and learning about digital access and inclusion, and the more than One Billion people with disabilities/impairments."
출처 : https://accessibility.day/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의 긴박성은 각 국가의 기업과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 플랫폼을 적용할 필요성과, 디지털 격차에 따른 관련 법안과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70%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Covid-19 기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 디지털 전환 과정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현재 정보 통신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디지털 격차 해소는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Mantelero 2018) 

이와 같이 디지털 격차는 취업과 교육의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며, 이는 인간이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웹사이트, 앱,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모든 디지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Hassan and Mumtaz 2016) 또한, 각 분야의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한 국가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국가 경쟁력의 격차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속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권을 포함하고, 기술과 평등을 통한 디지털 접근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odrigues 2020) 그 가운데,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정부와 공공 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각국의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속에서 디지털 플랫폼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법안과 정책을 개정하고 발의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가속화되는 변화에 맞춰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접근성 관련 법안과 규제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접근성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제9조 접근성’ 항목에서 정보, 통신 및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장애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 UN 협약은 198개 국가 중, 177개국에서 비준되어 있습니다.

출처 : Human Rights Management through AI-Powered Digital Accessibility : Case Study of Microsoft Utilizing the ser-M Model 중에서

유럽의 경우 The Equality act(EQA), Guideline for Government Web Sites(UK), 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와 같은 법안을 통한 소송과 규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장애인법(ADA)와 Section 508 등의 법안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DA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접근성 있게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법 508조에 따라 모든 미국 연방 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전자문서 등을 취득, 유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법 508조) 또한, 메릴랜드주에서는 주법(Maryland Code of Education Section 7-910)에 rehabilitation Act의 Section 508 standards에 근거한 ‘submit an accessibility conformance report that includes a Voluntary Product Accessibility Template’를 명시하고, 이를 줄여서 VPAT(Voluntary Product Accessibility Template)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와 유럽 ICT 통합 표준 ETSI EN 301 549표준을 근거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이와 같은 법안과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은 여러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Accessibility_Raw_Remediated-2022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접근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많은 기업이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기반의 디지털 소송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Accessibility_Raw_Remediated-2022-Year-End-Report-FINAL n.d.

 

영국과 호주에는 평등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EQA)이 있습니다. 유럽의 법안은 대부분 평등(Equality)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접근성 관련 규정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차별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왕립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정보통신 정책의 기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장애인 기본법과 장애인 조례를 통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 접근에 있어 사회 내 여러 집단 간의 격차 해소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법,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동등하게 대우받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웹 접근성,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키오스크, 타블렛 PC 접근성까지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상황에 있던 2022년에는 전자서명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콘텐츠 산업 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접근성 관련 법안 참고 :
https://nuli.navercorp.com/community/article/1133138

특히,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 (법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0853&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이와 같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복잡한 접근성 법안과 정책이 포진된 글로벌 시장속에서 기업이 소송을 피하고 사전에 접근성을 준수하는 방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동시에, 다양성과 포용성, 평등에 대한 인권경영의 모범 사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임원은 ‘돈을 벌고, 손해를 보지 않고, 소송을 피하고, 이슈를 피하자’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The quest to make accessibility a corporate article of faith at Microsoft: case study of corporate culture and human resource dimension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3: 39-64.

UN장애인 권리 (CRPD) 위원회는 접근성을 국제 인권법상 기존의 '접근 권리'에 포함시켰습니다.(Broderick 2020) 이에 따라 기업이 소송과 이슈를 피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와 함께 인권 경영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면 더 좋을 것입니다.

Covid-19이후, 인간이 필요한 경제 활동을 찾고,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취미까지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삶에 필수적인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스스로의 삶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회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접근성 인식의 날을 보내며, 접근성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모든 사람이 위한 과정임을 함께 이해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