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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비전스입니다.

장애인의 투표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투표는 모든 시민이 가진 기본 권리 중 하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 당연한 기본 권리조차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 투표소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보고 직접 투표할 수 있지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시각 장애인은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한국에서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장애인이 투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장애인 투표 방식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식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점자 투표용지 제공: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가 제공됩니다.
• 보조인 투표 지원: 후보 투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소 물리적 접근성 개선: 휠체어 사용 유권자를 위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우편 투표 제도: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서 제공: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작성된 선거 안내서가 제공됩니다.
• 수화 통역: 음성을 통한 안내를 받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의 경우, 투표장에서 수화 통역과 같은 투표 안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본인은 이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방식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제공된 점자에 단순히 1번, 2번으로만 적혀 있고 정당명이 간략화되는 등 정보가 생략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 점자 용지 또한 모든 투표소에서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강제적으로 보조인이 동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장을 쓰지 않는 투표 용지의 경우엔 시각 장애인 본인이 만약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의 정확성을 재차 확인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우편을 활용한 거소 투표 역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안내로 불이익을 받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점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장애인 투표 접근성

미국은 장애인 투표 접근성에서 선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와 Help America Vote Act (HAVA)와 같은 법률을 통해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자 투표 기기: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 기기가 제공됩니다. 단순하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가 아닌 터치 스크린과 오디오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터치 스크린 화면에서는 큰 글자와 고대비와 같은 접근성이 제공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통해 음성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혹은 자막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우편 투표: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와 달리 미국의 경우 투표소를 가지 못하는 비장애인 유권자 역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인 투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2018년 Voatz라는 생체인증이 필요한 모바일 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기존의 우편 투표 방식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유타 주에서 역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들이 모든 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보안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투표 방식들이 여럿 도입되고 고안되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선택권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치며

어느 곳에서든 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행 중인 전자 투표 기기나 우편 투표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광범위하게 도입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