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접근성법(EAA)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엔비전스 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EU(유럽 연합, European Union)는 EU 회원국 사이에 접근성 기준을 통합하여 사용자와 기업에게 일관된 접근성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접근성법(EAA, European Accessibility Act)를 시행합니다. 유럽 접근성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럽 접근성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이 달성하고자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며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은 국가마다 다른 접근성 기준을 통합하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사회가 추구하는 포용적 미래를 제시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법은 EU 내 1억 명이 넘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동등한 품질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티클은 EAA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접근성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법의 내용을 쉽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했습니다.

1. 유럽 접근성법 프레임워크

1.1 공식 명칭과 핵심 목표

유럽 접근성법의 공식 명칭은 '지침(Directive) (EU) 2019/882'입니다. 2019년 4월에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같은 해 6월 2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AA의 3대 핵심 목표

1. 접근성 요구사항의 조화: EU 회원국 간 파편화된 규정 통합, 내부 시장 기능 강화
2. 접근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3.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국제적 약속의 구체적 실현

EAA는 EU 회원국마다 상이했던 접근성 관련 법규를 통합하여,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겪는 복잡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는 장애인의 권익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함께,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더 큰 규모의 통합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적 이익도 추구합니다.

1.2 법적 성격: 지침(Directive)의 의미

EAA는 EU 법체계에서 '지침(Directive)'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EAA가 속한 Directive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침(Directive)과 규정(Regulation)의 비교

구분	지침(Directive)	규정(Regulation)
적용 방식	국내법 전환 필요	직접 적용
구속력	목표는 구속, 방법은 자율	전체 내용 구속
유연성	높음 (국가별 특성 반영 가능)	낮음 (통일적 적용)
예시	EAA, GDPR 이전의 데이터보호지침	GDPR, 의료기기 규정

EAA가 지침으로 채택된 것은 각 회원국의 법체계와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균형잡힌 접근법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BFSG(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 프랑스는 Décret n° 2023-931과 같이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국내법을 제정했습니다.

1.3 최소 조화 원칙

EAA는 '최소 조화(minimum harmonisation)' 지침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최소 조화 원칙이란?

EAA가 설정한 접근성 기준은 EU 전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회원국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 EAA보다 더 엄격한 웹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EAA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EU 법 위반이 됩니다.

2. 적용 범위

EAA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률이 아닙니다. 대신 디지털 기기를 중심으로 장애 사용자를 포함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EU 회원국 간 규정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2.1 적용 대상 제품

EAA 적용 대상 제품 카테고리

제품 카테고리	구체적 예시	주요 고려사항
컴퓨터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Windows, macOS, Linux 등 OS	스크린 리더 호환성, 키보드 네비게이션 지원 필수
셀프서비스 단말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발권기(기차역, 공항) 체크인 키오스크	음성 안내, 점자 표시, 휠체어 접근성 고려
통신 기기	스마트폰 일반 전화기 화상회의 장비	실시간 텍스트(RTT), 영상통화 시 수어 통역 지원
미디어 관련 기기	디지털 TV 셋톱박스 스마트 TV 전자책 리더기(Kindle, Kobo 등)	자막, 음성 해설, TTS 기능 지원
기타 디지털 기기	결제 단말기(POS) 소비자용 라우터	시각/청각 피드백, 간단한 조작 인터페이스

2.2 적용 대상 서비스

전자 통신 서비스

• 전화 서비스(유선 및 무선)
• 인터넷 전화(VoIP)
• 관련 고객 서비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 방송 서비스(지상파, 케이블, 위성)
• 주문형 비디오(VOD) 플랫폼 - Netflix, Disney+, Amazon Prime 등
• 스트리밍 서비스 - YouTube, Twitch 등
•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운송 서비스의 디지털 요소

중요: EAA는 운송 수단 자체가 아닌 디지털 서비스 요소에만 적용됩니다.

• 항공사, 철도, 버스, 선박 회사의 웹사이트
• 모바일 예약 애플리케이션
• 전자 발권 시스템
• 실시간 운행 정보 서비스
• 디지털 체크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 유형별 구체적 내용

서비스 유형	구체적 내용
은행 서비스	계좌 관리, 송금, 온라인/모바일 뱅킹
지불 서비스	신용/직불카드, 전자지갑, 모바일 결제
신용 서비스	소비자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전자 화폐	선불카드, 디지털 화폐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 전자책 콘텐츠 자체
• 전자책 읽기 소프트웨어/앱
• 전자책 판매 플랫폼
•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제공되는 모든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온라인 쇼핑몰(예: Amazon, eBay 등)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 음식 배달 앱
• 온라인 예약 서비스(호텔, 렌터카 등)
• 디지털 콘텐츠 판매 플랫폼

긴급 서비스

• 유럽 단일 긴급전화번호 '112' 응답 서비스
• 실시간 텍스트(RTT) 지원
• 토탈 컨버세이션(음성, 텍스트, 영상 동시 지원)

2.3 적용 제외 영역

EAA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주요 영역

다음 영역들은 현재 EAA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향후 EAA 개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 병원, 진료소, 원격의료 서비스
• 교육 - 학교, 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단, 전자책은 포함)
• 주거 - 주택, 아파트의 물리적 접근성
• 가정용 스마트 기기 - IoT 기기, 스마트 홈 시스템
• 운송 수단 자체 - 버스, 기차, 비행기의 물리적 접근성
• 일반 웹사이트 - 뉴스, 블로그, 기업 홍보 사이트(전자상거래 기능이 없는 경우)

3. 핵심 요구사항

3.1 기능적 접근성 요구사항

EAA의 가장 돗보이는 측면 중 하나는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규정하는 대신 '기능적 접근성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 중립적 접근법으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접근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원칙

EAA의 핵심 철학은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또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는 특별한 개조나 전문화된 디자인 없이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6가지 공통 요구사항

EAA 부속서 I은 모든 제품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6가지 핵심 공통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체크리스트입니다.

1. 제품 사용 정보 (라벨링, 지침, 경고)

• 다중 감각 채널 제공: 시각 정보는 청각이나 촉각으로도 제공
• 이해 가능성: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 사용
• 인지 가능성: 충분한 대비와 명확한 레이아웃
• 적절한 글꼴 크기: 최소 12pt 이상 권장

2. 제품 포장 및 포함된 정보

• 포장 개봉이 용이해야 함 (과도한 힘 불필요)
• 포장에 포함된 정보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 재활용 정보 등도 명확하게 표시

3. 사용, 설치, 유지보수 지침

핵심 요구사항:

• 대체 형식 생성이 가능한 텍스트 형식 제공 (PDF는 태그 포함 필수)
• 다양한 감각 채널을 통한 전달 (예: QR 코드로 음성 안내 제공)
• 비텍스트 콘텐츠(다이어그램,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설명
• 단계별 지침은 번호와 함께 명확하게 구분

4. 사용자 인터페이스

• 모든 조작 요소가 식별 가능하고 이해 가능해야 함
• 피드백이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함
• 입력과 출력 방식이 다양해야 함

5. 제품의 기능성

• 기능적 제약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대체 기능 제공
• 핵심 기능은 여러 방법으로 수행 가능해야 함
• 사용자 설정이 저장되고 쉽게 복원 가능해야 함

6. 보조 기기와의 호환성

보조 기술 유형별 호환성 요구사항

보조 기술 유형	호환성 요구사항
스크린 리더	모든 텍스트와 UI 요소가 읽힐 수 있어야 함
점자 디스플레이	표준 점자 출력 프로토콜 지원
음성 인식	모든 기능이 음성으로 제어 가능해야 함
스위치 제어	단일 스위치로 모든 기능 접근 가능
확대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 시에도 기능 유지

3.3 9가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모든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설계는 다음 9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부속서 I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설계 지침입니다.

a) 다중 감각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및 방향 제시

실무 적용 예시:

• ATM: 화면 정보 + 음성 안내 + 점자/촉각 표시
• 스마트폰: 시각적 알림 + 진동 + 소리
• 발권기: 시각적 지시 + 음성 안내 + LED 표시등

b) 음성 대안 제공

• 음성 입력 외에 터치, 키보드, 제스처 입력 지원
• 음성 안내 외에 시각적 텍스트 표시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피드백

c) 유연한 확대 및 대비

확대 및 대비 요구사항

요소	최소 요구사항	권장사항
텍스트 확대	200%까지 확대 가능	400%까지 지원
일반 텍스트 대비	4.5:1	7:1
큰 텍스트 대비 (18pt+)	3:1	4.5:1
아이콘/버튼 대비	3:1	4.5:1

d) 색상 외 다른 방법으로 정보 전달

• 색상만으로 상태나 정보를 구분하지 않음
• 패턴, 텍스트, 아이콘 등 추가 표시 사용
• 예: 빨간색 오류 메시지 + "오류" 텍스트 + X 아이콘

e) 전경과 배경의 유연한 분리 및 제어

• 배경 소음 감소 기능
• 음성과 배경음의 독립적 볼륨 조절
• 고대비 모드 지원
• 배경 이미지 끄기 옵션

f) 사용자 볼륨 제어

모든 오디오 출력은 시스템 볼륨과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해야 하며, 음소거 옵션이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g) 순차적 제어 및 미세 운동 제어의 대안

• 드래그 앤 드롭 대신 클릭/탭 방식 제공
• 슬라이더 외에 숫자 입력 옵션
• 더블 클릭 대신 단일 클릭 옵션
• 시간 제한이 있는 동작에 대한 대안

h) 제한된 도달 범위와 힘으로 작동 가능한 모드

물리적 접근성 구현 방법

고려사항	구현 방법
휠체어 사용자 도달 범위	주요 인터페이스를 400-1200mm 높이에 배치
작동력	최대 22.2N(약 2.3kg) 이하
회전력	손목 회전 불필요한 디자인
양손 조작	한 손으로 모든 기능 수행 가능

i) 광과민성 발작 방지

필수 준수사항

• 초당 3회 이상 깜빡임 금지
• 높은 대비의 패턴 반복 제한
• 갑작스러운 밝기 변화 최소화
• 애니메이션 일시정지/중지 옵션 제공

4. 디지털 서비스 상세 가이드

4.1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AA는 전자상거래, 금융, 운송,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분야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명시적인 접근성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WCAG의 POUR 원칙의 준수입니다.

POUR 원칙

• Perceivable (인지 가능한) - 모든 사용자가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Operable (운용 가능한) - 모든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함
• Understandable (이해 가능한) - 정보와 UI 조작이 이해 가능해야 함
• Robust (견고한) - 다양한 보조 기술과 호환되어야 함

WCAG 2.1 AA 수준 준수

실무적으로 EAA 준수는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 AA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WCAG 2.1 AA 주요 요구사항

영역	주요 요구사항	구현 예시
대체 텍스트	모든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 제공	정보성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는 alt 텍스트 장식용 이미지: 빈 alt="" 속성 복잡한 차트: 상세 설명 제공
키보드 접근성	모든 기능이 키보드만으로 사용 가능	Tab 키로 모든 상호작용 요소 접근 키보드 포커스 표시 명확히 키보드 단축키 제공
색상 대비	충분한 색상 대비 확보	일반 텍스트: 4.5:1 이상 큰 텍스트(18pt+): 3:1 이상 UI 컴포넌트: 3:1 이상
페이지 구조	논리적이고 일관된 구조	적절한 제목 계층구조 (h1-h6) 랜드마크 영역 사용 일관된 네비게이션
폼 접근성	모든 폼 요소가 접근 가능	명확한 레이블 연결 오류 메시지 명확히 표시 필수 필드 표시

모바일 앱 특별 고려사항

• 플랫폼별 접근성 API 활용: iOS VoiceOver, Android TalkBack 완벽 지원
• 터치 제스처: 복잡한 제스처에 대한 간단한 대안 제공
• 화면 방향: 세로/가로 모드 모두 지원
• 최소 터치 영역: 44x44pt (iOS) / 48x48dp (Android)

4.2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EAA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접근성 체크리스트

1. 제품 검색 및 탐색

• 검색 필터가 키보드와 스크린 리더로 사용 가능
• 검색 결과가 논리적 순서로 제공
• 제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 가격 정보가 명확하게 연결

2. 장바구니 및 결제 프로세스

• 장바구니 상태가 명확히 공지
• 단계별 진행 상황 표시
•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연장 옵션
• 모든 결제 옵션이 접근 가능

3. 고객 계정 관리

• 로그인/회원가입 폼 접근성
• 비밀번호 요구사항 명확히 설명
• 2단계 인증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
• 주문 내역 및 추적 정보 접근 가능

특별 요구사항: 지원 서비스

지원 채널별 접근성 요구사항

지원 채널	접근성 요구사항
전화 지원	청각 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기반 대안 제공
채팅 지원	스크린 리더 호환, 키보드 전용 사용 가능
이메일 지원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응답
FAQ/도움말	명확한 구조, 검색 가능, 다양한 형식 제공

4.3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는 보안과 접근성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특별한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EAA는 보안을 이유로 접근성을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 요구사항

인증 및 보안

• 생체인증 대안: 지문/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대체 방법
• 보안 키패드: 스크린 리더 사용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대안
• 시간 제한: 충분한 시간 제공 및 연장 옵션
• CAPTCHA: 오디오 대안 또는 다른 검증 방법 제공

금융 정보 제공

• 계좌 명세서: 접근 가능한 PDF 또는 HTML 형식
• 거래 내역: 표 형식의 데이터가 스크린 리더로 읽기 가능
• 약관: 평이한 언어 사용 (B2 수준 권장)
• 금융 상품 설명: 복잡한 내용을 단순하게 구조화

특별 고려사항

금융 서비스 기능별 접근성 구현 방법

기능	접근성 구현 방법
실시간 환율	자동 갱신 일시정지 옵션, 수동 새로고침 제공
차트/그래프	데이터 테이블 대안 제공, 상세 설명 포함
계산기	키보드 입력 지원, 결과 명확히 공지
알림	다양한 채널(이메일, SMS, 앱 알림) 선택 가능

4.4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방송 및 스트리밍 서비스는 콘텐츠 자체의 접근성과 플랫폼의 접근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콘텐츠 접근성 기능

자막 (Closed Captions)

• 모든 대화와 중요한 음향 효과 포함
• 화자 구분 표시
• 음악이나 분위기 설명
• 실시간 방송의 경우 라이브 자막 제공

음성 해설 (Audio Description)

•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
• 대화 사이의 자연스러운 공백 활용
• 핵심 시각 정보 우선순위 설정
• 별도 오디오 트랙으로 제공

수어 통역

• 뉴스 및 중요 공지사항 우선 제공
• 통역사가 명확히 보이는 크기
• 선택적 표시/숨김 가능

플랫폼 접근성 요구사항

미디어 플랫폼 기능별 접근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구현 예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스크린 리더로 탐색 가능	프로그램 정보, 시간, 채널을 명확히 구조화
플레이어 컨트롤	키보드로 모든 기능 제어	재생/일시정지, 볼륨, 자막 토글 등
콘텐츠 검색	접근성 기능별 필터	"자막 있음", "음성 해설 있음" 필터 옵션
설정 메뉴	접근성 옵션 쉽게 찾기	메인 메뉴에서 바로 접근 가능

4.5 전자책

전자책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콘텐츠(서비스)와 리더기(제품) 모두 EAA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자책 콘텐츠 요구사항

• 텍스트 접근성: 리플로우 가능한 텍스트, 폰트 크기 조절 가능
• 구조적 마크업: 제목, 장, 절이 명확히 구분
• 이미지 설명: 모든 의미 있는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 표와 수식: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 내비게이션: 목차, 페이지 번호, 북마크 기능
• 멀티미디어: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의 대체 수단

전자책 리더기 요구사항

하드웨어 리더기 (예: Kindle, Kobo)

• 텍스트 음성 변환(TTS) 기능 내장
• 물리적 버튼으로 주요 기능 제어 가능
• 고대비 디스플레이 옵션
• 보조 기술과의 연결 지원

소프트웨어/앱 리더기

• 플랫폼 접근성 API 지원
• 키보드 단축키 제공
• 사용자 정의 가능한 읽기 설정
• 북마크와 메모의 접근성

DRM과 접근성

중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이 접근성 기능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 TTS 기능을 DRM이 막아서는 안 됨
• 스크린 리더가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야 함
• 접근성 목적의 형식 변환이 가능해야 함

5. 경제 주체별 의무사항

EAA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의 각 단계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5.1 제조업자

제조업자는 EAA 준수의 일차적 책임을 집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의 주요 의무

제조업자의 의무사항 상세

의무 사항	구체적 내용	주의 사항
제품 설계 및 생산	부속서 I의 모든 요구사항 충족 6가지 공통 요구사항 적용 9가지 UI 설계 원칙 준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 고려 필수
적합성 평가	내부 생산 관리 절차 수행 모든 접근성 요구사항 검증 테스트 결과 문서화	자체 평가가 원칙이나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기술 문서 작성	제품 설계 사양 접근성 기능 설명 테스트 결과 및 평가 보고서	최소 5년간 보관 의무
EU 적합성 선언	공식 선언서 작성 책임자 서명 제품과 함께 제공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CE 마크 부착	제품에 명확히 부착 최소 5mm 크기 지워지지 않는 방식	CE 마크 없이는 EU 시장 진입 불가
제품 정보 제공	제품 식별 번호 제조업자 이름 및 주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용 설명서	다국어 지원 필요할 수 있음
사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필요시 리콜 실시	당국 요청 시 즉시 협조

특별 주의사항: 유사 제조업자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 제조업자(quasi-manufacturer)'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5.2 수입업자

EU 외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이 EAA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입업자 체크리스트

수입 전 확인사항

1. 제조업자 확인
   • 적합성 평가 절차 완료 여부
   • 기술 문서 구비 여부
   • EU 적합성 선언 존재 여부
2. 제품 확인
   • CE 마크 적절히 부착
   • 필요한 문서 동봉
   • 접근 가능한 사용 설명서 포함
3. 접근성 확인
   • 주요 접근성 기능 작동 테스트
   • 부속서 I 요구사항 충족 검증

수입업자의 지속적 의무

• 제품 표시: 수입업자 이름과 연락처를 제품에 표시
• 기록 보관: 적합성 선언 및 기술 문서 사본 5년 보관
• 당국 협조: 시장 감시 당국 요청 시 모든 정보 제공
• 보관/운송: 제품의 접근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

5.3 유통업자

유통업자는 공급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최종 확인을 담당합니다.

유통업자의 시점별 확인 및 조치사항

확인 시점	확인 사항	조치 사항
입고 시	CE 마크 확인 필수 문서 확인 제품 상태 점검	문제 발견 시 공급자에게 반송
보관 중	적절한 보관 조건 유지 제품 손상 방지 문서 관리	정기적인 상태 점검
판매 시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사용 설명서 전달 접근성 기능 안내	고객 문의에 적절히 대응

5.4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는 지속적인 준수 의무를 가지며, 서비스의 특성상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핵심 의무

1. 서비스 설계 및 제공

• 부속서 I의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서비스 설계
• 접근성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려
• 사용자 테스트에 장애인 포함

2. 정보 제공

•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 접근성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지원 서비스 연락처 안내

3. 보조 기술 호환성

• 주요 스크린 리더와의 호환성 테스트
•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지원
• 대체 입력 장치 호환성

4. 지속적 관리

• 정기적인 접근성 감사 실시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 업데이트 시 접근성 유지/개선

서비스별 특별 고려사항

서비스 유형별 특별 요구사항

서비스 유형	특별 요구사항
전자상거래	결제 프로세스 전 과정의 접근성, 제품 정보의 명확한 제공
금융 서비스	보안과 접근성의 균형, 금융 정보의 이해 가능한 제공
운송 서비스	실시간 정보의 접근성, 예약/발권 시스템의 사용성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자체의 접근성(자막, 음성해설 등)

6. 적합성 평가와 CE 마킹

적합성 평가 절차

EAA 적용 대상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주로 제조업체의 내부 생산 관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적합성 평가 5단계 프로세스

1. 요구사항 식별
   • 제품 카테고리 확인
   • 부속서 I의 해당 섹션 파악
   • 적용 가능한 조화 표준 확인
2. 평가 계획 수립
   • 테스트 항목 목록 작성
   • 평가 방법 결정
   • 필요 자원 확보
3. 평가 실시
   • 기능별 접근성 테스트
   • 보조 기술 호환성 검증
   • 사용자 테스트 수행
4. 문서화
   • 테스트 결과 기록
   • 부적합 사항 및 시정 조치
   • 최종 평가 보고서 작성
5. 선언 및 표시
   • EU 적합성 선언 작성
   • CE 마크 부착
   • 기술 문서 정리 및 보관

CE 마킹

CE 마크는 제품이 관련 EU 법규를 준수한다는 제조업체의 선언입니다. EAA 준수 제품에도 CE 마크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CE 마크 요구사항

CE 마크 요구사항	세부 내용
크기	최소 5mm 높이, 비율 유지
위치	제품 또는 데이터 플레이트에 명확히 표시
방식	지워지지 않고 읽기 쉬운 방식
추가 표시	인증 기관 번호(해당하는 경우)

기술 문서

기술 문서는 제품의 EAA 준수를 입증하는 핵심 인증 증거입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 설명: 일반적인 설명, 설계 도면, 구성 요소 목록
• 접근성 분석: 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방법 설명
• 테스트 보고서: 수행된 모든 테스트의 결과 및 방법
• 조화 표준: 적용된 표준 목록 및 준수 증명
• 위험 평가: 접근성 관련 위험 분석 및 완화 조치
• 사용 설명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문서

중요: 기술 문서는 마지막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당국 요청 시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면제 조항과 예외

EAA는 특정 상황에서 접근성 요구사항의 완전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인정하고, 제한적인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영세기업 면제

영세기업 정의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직원 수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2백만 유로 미만

영세기업 면제 적용 범위

적용 범위	면제 가능	면제 불가
서비스	특정 접근성 요구사항	기본적인 접근성 원칙
제품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 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제 없음

주의: 영세기업 면제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 제조에 대해서는 이 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부담 (Disproportionate Burden)

접근성 요구사항 준수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특정 요구사항에 한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 평가 기준

평가 시 고려사항 (부속서 VI)

1. 비용 대 편익 분석
   • 준수 비용과 장애인에게 돌아갈 편익의 비교
   • 예상 사용자 수 고려
   • 제품/서비스 수명 주기 고려
2. 기업 규모와 자원
   • 총 매출액 대비 준수 비용 비율
   • 기업의 재정 능력
   • 직원 수와 조직 구조
3. 준수 비용 요소
   • 일회성 비용 vs 지속적 비용
   • 기술 개발 비용
   • 교육 및 프로세스 변경 비용

과도한 부담 주장 절차

1. 상세 평가 수행: 부속서 VI 기준에 따른 체계적 분석
2. 문서화: 모든 계산과 근거를 상세히 기록
3. 당국 통보: 관할 시장 감시 당국에 공식 통지
4. 정기 재평가: 서비스의 경우 5년마다, 제품의 경우 중대 변경 시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 자금을 받은 경우
• 단순히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
• 시간이나 지식 부족
• 조직의 단순한 선호

근본적 변경 (Fundamental Alteration)

접근성 요구사항 준수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본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본적 변경 평가 기준

평가 요소	고려사항	예시
핵심 기능	제품/서비스의 본질적 목적이 변경되는가?	시각적 퍼즐 게임의 완전한 청각화
사용자 경험	의도된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가?	침묵 명상 앱의 지속적 음성 안내
기술적 실현가능성	현재 기술로 대안 제공이 불가능한가?	복잡한 3D 모델링의 촉각 변환

중요: 근본적 변경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며, 완전한 면제가 아닌 부분적 면제만 인정됩니다.

8. 건축 환경과 부속서 III

EAA에서 건축 환경 접근성은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달리, 건축 환경에 대한 규정은 회원국의 선택사항입니다.

부속서 III의 법적 지위

제4조 제4항

"회원국은 국가적 상황에 비추어, 이 지침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용하는 건축 환경이 장애인의 최대한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속서 III에 명시된 접근성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합니다. 건축 규제가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EU는 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속서 III의 12가지 요구사항

회원국이 부속서 III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EAA 적용 대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축 환경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속서 III 건축 환경 접근성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구체적 내용
1	관련 외부 구역 및 시설	주차장, 보행로, 정원 등 서비스 건물과 연결된 외부 공간
2	건물 접근 경로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주차장에서 건물 입구까지의 경로
3	출입구 이용	자동문, 충분한 너비, 명확한 표시, 단차 제거
4	수평 동선 경로	복도, 로비의 충분한 너비와 장애물 제거
5	수직 동선 경로	엘리베이터, 경사로, 계단의 접근성
6	공용 공간	대기실, 서비스 카운터 등의 접근성
7	서비스 제공 장비/시설	키오스크, ATM 주변 공간의 접근성
8	화장실 및 위생 시설	장애인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등
9	비상구 및 대피	접근 가능한 대피 경로, 시각/청각 경보
10	의사소통 및 방향 안내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 명확한 시각 표시
11	시설의 목적에 따른 이용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 가능
12	환경 위험으로부터 보호	미끄럼 방지, 충돌 방지, 적절한 조명

국가별 채택 현황

스페인 - 전면 채택

2023년 법률 11/2023을 통해 부속서 III을 국내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EAA 적용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건축 환경 접근성 요구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독일 - 기존 법규 활용

BFSG를 통한 EAA 전환에서 부속서 III을 새로운 의무로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건축 접근성 법규(BGG, DIN 18040 등)에 주로 의존합니다. 디지털 접근성에 중점을 둡니다.

프랑스 - 정보 제공 중심

기존의 포괄적인 ERP(공공시설) 접근성 규정을 유지하면서, EAA 전환법에서는 주로 건축 환경 접근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간접적 영향

부속서 III이 선택적이더라도, EAA는 건축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제품 설치 환경: ATM, 발권기 등이 접근 가능하려면 설치 공간도 접근 가능해야 함
• 서비스 제공 공간: 서비스 자체가 접근 가능해도 물리적 공간이 접근 불가능하면 무의미
• 통합적 접근성: 디지털과 물리적 접근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

EN 17210과의 관계

EN 17210:2021 "건축 환경의 접근성 및 사용성 - 기능적 요구사항"은 부속서 III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유럽 표준입니다.

건축 환경 접근성 관련 표준

표준	내용	역할
EN 17210	건축 환경의 기능적 접근성 요구사항	부속서 III의 기술적 해석 제공
CEN/TR 17621	기술적 성능 기준 및 사양	EN 17210의 구체적 구현 방법
CEN/TR 17622	적합성 평가 방법	건축 환경 접근성 평가 지침

9. 이행 일정과 경과 조치

주요 이행 일정

EAA 이행 타임라인

EAA 주요 이행 일정

날짜	이정표	의미
2019년 6월 27일	EAA 발효	EU 공식 저널 게재 20일 후 발효
2022년 6월 28일	국내법 전환 마감	회원국들이 EAA를 국내법으로 전환 완료해야 함
2025년 6월 28일	적용 시작일	신규 제품/서비스는 즉시 EAA 준수 의무
2027년 6월 28일	112 서비스 적용	긴급전화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 적용
2030년 6월 28일	기존 서비스 전환 완료	기존 서비스 계약 만료 서비스용 기존 제품 사용 종료
2045년 6월 28일	셀프서비스 단말기 최종 기한	2025년 이전 설치된 단말기도 교체 완료

경과 조치 상세

EAA는 기업과 조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1. 기존 서비스 계약

원칙: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서비스 계약은 변경 없이 유지 가능

제한: 최대 5년(2030년 6월 28일까지)

예시:

• 2024년에 체결한 3년 계약 → 2027년까지 유효
• 2023년에 체결한 10년 계약 → 2030년에 종료 (5년으로 제한)

2. 서비스 제공용 기존 제품

서비스 제공용 기존 제품 경과 조치

제품 유형	경과 기간	조건
일반 서비스용 제품	2030년 6월 28일까지	2025년 이전부터 사용 중인 제품
주요 업그레이드	즉시 적용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주요 변경 시

3. 셀프서비스 단말기

특별 경과 조치

• 원칙: 경제적 수명 종료 시까지 사용 가능
• 최대 기한: 설치일로부터 20년 또는 2045년 6월 28일 중 빠른 날
• 적용 대상: ATM, 발권기, 체크인 키오스크 등

예시:

• 2020년 설치 ATM → 2040년까지 사용 가능
• 2010년 설치 발권기 → 2030년까지 사용 가능 (20년 제한)

4.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면제 조건

콘텐츠 유형	면제 여부	조건
아카이브 콘텐츠	면제 가능	2025년 6월 28일 이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사전 녹화 미디어	부분 면제	2025년 이전 제작, 주요 서비스 아닌 경우
오피스 파일	부분 면제	2025년 이전 생성, 편집하지 않는 경우
제3자 콘텐츠	제한적 면제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하지 않는 콘텐츠

전환 전략

단계별 전환 로드맵

1. 2024년 - 평가 단계
   • 현재 제품/서비스의 EAA 적용 여부 확인
   • 갭 분석 실시
   • 예산 및 자원 계획
2. 2025년 상반기 - 준비 단계
   • 필수 개선사항 구현
   • 직원 교육
   • 프로세스 정립
3. 2025년 6월 28일 - 시행
   • 신규 제품/서비스 완전 준수
   • 기존 항목 경과 조치 적용
   • 문서화 완료
4. 2025년 하반기 이후 - 운영
   • 지속적 모니터링
   • 피드백 수집 및 개선
   • 정기 감사

10. 시장 감시와 집행

시장 감시 체계

각 EU 회원국은 EAA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하나 이상의 시장 감시 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MSA)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장 감시 당국의 역할

시장 감시 당국의 주요 기능과 활동

주요 기능	구체적 활동
모니터링	시장 내 제품/서비스 정기 점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조사
평가	기술 문서 검토 제품/서비스 테스트 적합성 평가 검증
집행	시정 명령 판매 중지 또는 회수 명령 벌금 부과
협력	다른 회원국 당국과 정보 공유 EU 위원회에 보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벌칙 체계

EAA는 벌칙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제지력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수준은 회원국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