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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참정권 : 시각장애인, 선거날 투표 어떻게 할까?

접근성

안녕하세요, 엔비전스입니다.


지난 4월 13일은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0대 총선거였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겠지만 총선 투표 참여는 대한민국 시민의 민의를 대리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기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이 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기본 권리인 만큼 신체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이겠지요? 그래서 국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민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해 투표소에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상지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가 준비됩니다. 이밖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 공보물에 수화 통역으로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화 통역 영상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QR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국내 선관위가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 제공 상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투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미국 시각장애인들의 선거일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공보물 발송부터 투표 까지, 선관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방법

이번 4.13 총선에서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과 이력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공직 선거법의 개정으로 각 정당 및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을 점자 혹은 음성 바코드로 제작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각 지역 투표소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별도 제작된 투표 보조도구를 비치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선거 공보물 확인 및 투표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

선관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배포하는 선거 공보물은 위에 언급한 두 가지입니다. 점자로 인쇄된 공보물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보조 기기인 음성 바코드 판독기가 읽을 수 있는 바코드입니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중앙 선관위 웹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자 공보물

선거 일정에 맞추어 선관위는 각 구/동 주민센터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에게 공직 선거법에 의거한 점자 선거 공보물을 발송합니다. 점자 선거 공보물에는 총선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과 이력, 공약이 있으며, 비례대표 투표를 위해 각 정당과 정당별 공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점자 선거 공보물을 받지 못한 경우 선거 공보물 발송 이전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시각장애인 선거 등록을 진행하시면 점자로 인쇄된 선거 공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 공보물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시각장애인(전맹)이 점자를 능숙하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은 재활 교육을 통해 점자를 배웠더라도 선거 공보물처럼 내용이 많은 점자 콘텐츠를 수월하게 읽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혹은 아예 점자를 배우지 못한 시각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점자 공보물은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 한계는 공직 선거법상 점자 선거 공보물을 제작할 때 각 정당은 일반 선거 공보물의 페이지 수와 동일하게 점자 선거 공보물의 페이지를 맞추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양의 정보를 담기 위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보의 누락이 발생합니다. 또한, 점자 선거 공보물 제작에 대한 표준 가이드가 부족하기에 일부 정당 및 후보자는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수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코드 선거 공보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중에는 2차원 바코드 안에 있는 정보를 인식하여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제조사에서 개발한 보이스아이(Voiceye)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스아이는 2차원 바코드 안에 수록된 텍스트 정보를 읽어드려 시각장애인이 해당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출력합니다. 보이스아이는 출시 기기 및 사양에 따라 여러 제품이 있고, AndroidiOS 용 애플리케이션도 존재합니다. 보이스아이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방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가 수록된 인쇄물에 함께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카메라로 촬영해 정보를 듣는 방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음성 바코드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정보 제공에 공식 활용됩니다. 개정된 공직 선걱법에 따라 각 정당 및 후보자는 선거 공보물에 들어갈 내용을 점자 또는 음성 바코드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점자 선거 공보물과 마찬가지로 음성 바코드가 인쇄된 공보물을 시각장애인에게 발송합니다.


점자 바코드처럼 음성 바코드 역시 한계가 있는데요. 먼저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쇄된 바코드를 정확히 찾아 카메라로 촬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카메라 촬영을 돕는 기기가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제작 가이드가 명확히 마련된다면 점자에 비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 시각장애인의 사용 양식을 고려한 제작 가이드가 없습니다.


웹 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선거 정보 확인 방법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 선관위 웹 페이지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및 이력 등의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톡 그리고 선거 정보에 특화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선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와 모바일 단말기 활용이 능숙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공보물과 음성 바코드보다 PC/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선거 정보를 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습득하기 비교적 쉬운 중앙 선관위 웹페이지와 선거 정보 제공으로 인지도가 높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우리 동네 후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선관위 웹 페이지에서 선거 정보 확인하기

중앙 선관위의 후보자 명부 및 투표 지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어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한 선거통계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인 메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선거와 후보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콤보 박스에서 조회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로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 정보가 간략하게 출력됩니다.


그러나 스크린리더 사용자 입장에서 선거통계시스템은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메인 메뉴와 하위 메뉴가 목록으로 그룹화되어 있지만 각 메뉴 그룹에 적절한 제목이 표시되지 않아 현재 사용자가 어떤 메뉴 영역을 탐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선택한 메뉴가 무엇인지 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자료 조회 방법을 간단히 안내하고 있는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상단의 선택 박스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스크린리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안내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전혀 CheckBox 요소가 없고 단지 메뉴 링크 모양을 선택 박스처럼 디자인했기에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선택 박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명확한 지시사항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 선거 정보 포털에 4.13 공약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메뉴 열기” 버튼을 선택하고 정당/비례대표 공약과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을 선택한 다음 각 정당과 후보자가 작성한 공보물을 PDF로 내려받거나 빠른 보기를 통해 브라우저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C와 웹 페이지로 선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IT 기기를 잘 활용하는 스크린리더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에도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공보물을 제출할 때 접근성에 관한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일부 정당과 후보자는 PDF 파일을 텍스트 PDF가 아닌 이미지 형식의 PDF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PDF는 당연하게도 스크린리더가 읽을 수 없습니다. 자체 PDF OCR을 가지고 있는 JAWS와 같은 일부 스크린리더 사용자 또는 OCR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이러한 이미지 형태의 PDF 선거 공보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한 PDF 문서 만들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해 작성한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후보로 선거 정보 확인하기

민간에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중 선거 정보 확인에 있어 지명도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동네 후보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는Android와 iOS 버전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접속한 위치의 지역구 후보와 정당 비례대표 그리고 원하는 후보를 직접 검색하여 후보의 이력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동네 후보는 다만 스크린리더 사용자의 경우 Android 버전은 사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위치 기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영역부터 스크린리더로 해당 체크박스를 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스크린리더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는 약관 동의 화면에서 스크린리더의 작동을 일시 정지하고 약관 동의를 컨트롤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사용법에 벗어나므로 Android 버전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iOS 버전은 일부 대체 텍스트 오류와 포커스 순서 오류가 있지만 모바일 스크린리더를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후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선거 정보 포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후보자 측에서 선거 공보물을 이미지 PDF로 작성하여 보냈을 때 스크린리더는 선거 공보물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의 투표 방법

글의 첫 머리에 기술한 것처럼 선관위는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중 시각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보조도구를 관할 지역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에 맞추어 각 투표소 별로 비치합니다.


시각장애인용 투표 보조도구는 일반 투표 용지 크기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판 형태입니다. 이 보조도구에 일반 투표용지를 끼워 시각장애인 스스로 기표할 수 있습니다. 보조도구 위에는 각 후보자의 기호 번호와 성명, 소속 정당이 점자로 표기되어 있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 투표지는 각 정당의 기호번호와 당명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보조기구에 끼웠을 때 후보자 등의 이름이 표기된 곳 오른쪽 즉 투표용지의 투표 도장을 찍는 곳에 정사각형의 작은 구멍이 있으며, 이 구멍 안에 도장을 찍으면 투표용지에 바로 도장이 찍히는 방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기표 방식은 대체적으로 문안하나 투표자 스스로가 제대로 기표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구멍의 크기가 작아 손 떨림이 있는 시각장애인은 잘못 기표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미국 시각장애인의 투표 방식

미국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 및 지체 장애인을 위한 선거 참여 지원이 잘 보장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장애인들의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법률은 미국 장애인 법(ADA,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투표 지원법(HAVA, Help America Vote Act)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각 주정부는 연방 정부 차원의 예산과 장애인을 위한 투표 장비의 지원을 통해 주별로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합니다.


선거 정보의 제공에 있어 미국은 각 주의 국무부 웹페이지에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같은 많은 주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선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오디오북으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거주지와 투표 장소의 거리가 멀 경우 투표소 변경 및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 제도를 시행합니다.


미국은 또한 태블릿 PC 등의 전자 투표 장비를 통해 시각 및 지체장애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 투표 장비의 설계 및 도입에 있어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투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투표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터치스크린 또는 물리적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헤드폰으로 사람이 직접 녹음한 음성 또는 TTS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Votronic :

이 기기는 터치스크린 또는 버튼을 통해 후보자 정보와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태블릿 PC 크기의 장비입니다. 터치스크린과 물리적 버튼을 함께 갖춤으로써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를 가진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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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iVotronic 이미지 입니다

AVC Edge :

AVC Edge는 iVotronic과 유사한 터치스크린이 내장된 전자 투표 장비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투표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터블 형태입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와 촉각적으로 표시된 컨트롤 패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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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AVC Edge 이미지 입니다

eSlate :

eSlate는 방금 소개한 두 기기와 달리 터치스크린이 없는 장비입니다. 촉각적으로 디자인된 버튼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폰을 통해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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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설명:eSlate 이미지 입니다

이글에서 소개한 전자투표 장비 외에도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곳에 방문하시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전자투표 장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국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시각장애인 참정권 현황 역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국내는 시각장애인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할 때 접근성 높은 표준화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비시각장애인에 비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관위에서 접근성 높은 공보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PC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선거 공보물을 DAISY로 제작하여 Audio와 텍스트 형태 중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CD에 수록해 배송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 선거 공보물은 스크린리더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PDF 등의 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점자 선거 공보물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 글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시각장애인들도 유권자로써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미국의 사례를 간략히 다루었지만 글의 분량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 했습니다. 또 뉴질랜드와 독일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노력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소개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범적인 해외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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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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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시각장애인의 투표 방법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투표 방법이 많이 개선되었음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윤식
@김성훈감사요~
Kim Lucky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준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점자 공보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전달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제도와 법이 정비되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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